파상공세식 압박 어이질 듯…韓, 연장 가능성 '일축'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도 거셀 듯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13일부터 속속 방한하는 미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목전에 둔 상황이어서 이들 의제들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더욱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와 미군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다.
먼저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그를 보좌하는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13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15일 열리는 SCM 회의 참석차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서울에 총집결하는 미군 수뇌부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대상으로 '파상공세식'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지소미아가 두 회의 공식 의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소미아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예견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전혀 없다.
기대를 했던 미국은 일본과의 중재에 나서기는 커녕 한국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밀리 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거론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미국의 강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한국 정부는 그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연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입장에서는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 집결하는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을 이어갈 분위기다.
미국 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한을 앞둔 밀리 합참의장의 발언이다. 그는 이례적으로 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을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최고 선임자인 합참의장이 비록 '미국인의 궁금증'을 전제로 했지만,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국군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쪽 인사들이 주로 거론을 해왔는데 합참의장까지 나서서 미군 필요성과 그 주둔비용을 언급한 것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한) 전선을 크게 확장하려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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