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도 19.6조원→17.4조원 감소…건보공단 "계획된 범위내 적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문재인 케어'로 서민의 의료비용은 대폭 줄었지만 건간보험공단의 적자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의 보장을 강화하자 건강보험 재정은 3조원이 넘는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올해 8월말 기준 19조6000억원인 누적적립금 규모가 17조4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적자 폭이 3조2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적자는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와 같은 당기 수지 적자는 이미 예고됐다는 것이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으로는 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의 보장 등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이 보험급여로 지출되는 재정이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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