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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 핵심은 정시 확대유은혜, “부모 영향력 작용 않도록 제도적 개혁”…"추가 예산 편성없이 지방교부금으로 충당"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1.12 15:56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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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대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정시모집 확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공정성을 복원하기 위해 수시 비중 축소하는 대신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며“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대입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처럼 돼 있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고 이들 학교를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서는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는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게 아니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이 시·도 교육청에 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해당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의 대입 개편안이 재차 개편되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유 부총리는 "다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가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되는 등 대선 공약이 이미 교육현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는 단계이므로 정권의 유무와는 관계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유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관해 "임명권자도 아닌데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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