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대형사가 독식

▲ 국회 교육위원회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전북 전주시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총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밝혔다.

건설사들은 LH공사와 평균 538만원에 공사 협약을 맺었으나,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664만원이었으며, 적정건축비인 450만원 대비로는 200만원이 비쌌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된어 노른자위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동영 대표 민주평화(전북 전주시병)는 “박근혜 정부는 아파트 건설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 사업도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했다”면서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택지개발 공동사업은 신규로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아파트 건설사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업 방식은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고, 시민에게는 분양가 거품만 안길 뿐이다”면서 “LH공사는 지난 50년간 공영개발방식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해 왔다. 공영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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