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상반기 전망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내년 성장률은 2.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전망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낮게 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 이후부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노력 중이다.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부진이 계속돼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지적 탓이다.
KDI는 올해 상반기 부진했던 설비투자가 3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폭이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 또 민간 기업의 시설투자가 예정돼있어 4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계획한 시설투자 29조원 중 42%에 해당하는 12조2000억원을 4분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또 KDI는 신흥국의 투자 확대가 세계적인 무역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수출이 내년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이는 내년도 세계 경제가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돼 3.4%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전제다. KDI는 내년 수출 증가율(3.2%)을 올해 수출증가율(1.0%) 보다 높게 바라봤다.
한편 KDI는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재정건전성 악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출의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이면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나는데 지출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의무지출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재량지출이 여전히 절반에 가깝고 그 가운데 조정한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사이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분야가 있을 것인데 정책 의도에 정확히 쓰였는지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면서 "경직성 지출이든 의무지출이든 전환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DI는 관리재정 적자를 줄이는 지출 외에도 재정 수입 확대를 강조했다. KDI는 증세와 국민연금 부담액 인상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증세 등은 시급한 시행보다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봤다.
동시에 통화정책은 최근 저물가와 경기대응을 위해 한국은행이 더 완화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KDI는 내년에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조합이 이뤄진다면 경기 대응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란 판단도 함께 덧붙였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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