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고양시산림조합 지도과장
이른바 ‘나쁜 정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정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필자는 국민들이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의 방법은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선출된 정치인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정치 참여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의 기부를 통해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권의 행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누구나 잘 아는 반면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치자금이란 말 그대로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정치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결국 특정 세력에게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투표를 통해 뽑은 우리의 대표자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의 기부는 정치인에게는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차단하고 정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다.
정치후원금이야말로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에 정치후원금 기부는 널리 확산되어야 하고,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정치후원금의 종류에는 크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정당의 중앙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기탁금은 국고보조금의 배분 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후원금은 정당의 중앙당이나 국회의원후원회 등을 통해 직접 후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치후원금을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기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본인의 세액공제 범위 안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이 본연의 임무인 정치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된다.
나아가 민주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이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간투데이
duden07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