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정권심판론 vs 야당심판론 프레임 전쟁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확장 재정은 세계의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정책”이라면서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빚놀이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국가 부도가 났어야 한다”고 황 대표의 말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한국당”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찬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 검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오히려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선거법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관련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중국 동포를 변론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선족 가해자는 동포로서 품어야하고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은 사지로 내쫓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인권 유린 정권”이라며 “모든 북한 주민은 판례상 우리 국민이다.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사지로 내몰고 쫓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 범죄인 인도협정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제 퇴거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것이다. 이탈 주민이 귀순의사 표시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는데 강제퇴거 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정자체도 반인권적이지만 북송 과정도 비인권적”이라며 “JSA 중령은 청와대 1차장에게 직보하고, 장관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정권이니 당연히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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