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 개선해야"

▲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17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민자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민자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인프라를 확충해왔지만 비싼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등 부정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을 활용할 적기인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한 정성호 의원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대상사업을 포괄주의로 바꾸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최근 기재위 소위가 통과됐다"며 "더욱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기대하는 바가 크고 최근의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민자사업이 필요한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박동규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민자사업 제도와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증가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SOC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 SOC스톡은 적정수준에 현격하게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SOC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6000억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AP(Available Payment) 등 추진방식 다양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어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소장은 민자사업 추진절차와 1994년 첫 도입이후 그동안 있었던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재 민자사업의 주체가 건설사(CI)에서 금융사(FI)로 전환되고 있는 변화를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융 여건상 금융사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초기투자가 쉽지 않아 장기적으로 민자사업의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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