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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올해 對日무역적자 16년 만에 최저"…日수출규제 자충수1∼10월 무역수지 적자 21%↓…"소부장 경쟁력 강화하면 무역역조 큰 흐름"
향후 적자폭 정치·외교적 요인에 좌우될 듯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11.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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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23일 0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올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확산한 일본제품 불매 운동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강한 압박의 '중재'에 나서고 있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와는 별개로 양국의 입장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18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달러)보다 20.6%나 줄었다.

역대 1∼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155억660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190억3700만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적자가 200억달러를 밑돌게 된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361억2만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한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중 올해 무역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대만은 올 3분기까지 무역적자가 2000만달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들어 대일 무역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237억46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401억11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8%나 감소했다. 올해 일본산 수입 감소율은 2015년(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7월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의 조치가 맞교환될 경우 다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이미 '탈(脫) 일본'을 시작했고 이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경우 양국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도 일본 제품 수입액이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에 따라 향후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통상적인 요인 이외에도 양국의 정치·외교적 요인과 국내 기업의 '탈(脫) 일본'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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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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