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정서 부합 수준 합의해야”...野 “한미공조 파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협상에 대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정서 부합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민홍철, 홍영표, 최재성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억 달러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분담금 인상요구는 70년간 유지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위비협상은 1991년 방위비 분담특별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결과가 한미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보면 표면적 문제일 수도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며 “문 정권이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게 화근”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shs5280@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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