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추측 않겠다"…"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재확인"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재차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19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방위비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며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필리핀을 방문중인 에스퍼 국방장관이 필리핀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 도중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결정은 무엇인가. 한반도에서 군대 감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관해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 것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한국과 방위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력 철수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한다"고 언급하며 "미국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국무부가 (방위비)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유능한 사람의 손(국무부)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국의 파트너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 번에 한 발짝씩 내디디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에스퍼 장관은 18~19일 한국에서 열린 한미 SMA 3차 협상이 거친 파열음 속에 80분만에 파행한 후 "내가 며칠 전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다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을 담당한) 국무부가 세부적인 사항을 해결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돼 있지만, 미국은 이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한국이 부유한 국가라며 추가 부담 필요성을 언급했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까지 염두에 둔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역으로 방위비 협상의 추이에 따라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연계시키는 압박 전략을 협상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앞서 지난 15일 제51차 SCM 공동성명을 보면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전투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에서 SCM에 참석한 데 이어 아시아 지역 군사·안보 이슈 등의 논의를 위해 태국·필리핀·베트남 등을 차례로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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