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달러 시대 낡은 패러다임으로 양극화 심화
김 의원은 다차원적 불평등이 체계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의 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2018년 1인당 GDP 3만1370달러를 달성하면서 바야흐로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우리 사회 시스템은 여전히 1만달러 시대를 바라보던 80~90년대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20대 국회가 낡은 1만달러 시대의 정신에서 벗어나 3만달러 시대 이후의 선진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20대 국회가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늘 우리 정치는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 돼 가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20대 국회가 이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인 만큼, 본 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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