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중단 문제, 학습권 보장, 학술정보 유통 및 연구 지원 방안 논의
그러나 주로 상업출판사를 통해 제공되는 학술 논문과 학술DB의 구독료가 뛰면서 매년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구독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독립 연구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논문을 구매해야 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논문마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학술연구 성과물들은 생산과 활용에 있어 필연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에 있어 상업성이 개입하면서 학술 연구자와 일반인들의 학술 활동과 이의 활용을 위한 학술 업적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견해가 연구자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기관과 대학 등이 오픈액세스 생태계 환경을 적극 지원해서 민간 상업출판사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국내 학술지 유통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적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건강한 학술 생태계 조성 및 학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학술지를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질 높은 학술정보에 대한 연구자와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은 4차산업혁명 시대 한 나라의 학문 발전과 사회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가 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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