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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회사'에 '세금유목민'까지…진화하는 역외탈세고정사업장 지위 회피한 다국적기업 B사, 수천억 추징 예정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11.20 16:12
  •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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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왼쪽)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 세종 2청사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국외 지역을 활용하는 등 탈세의 행태가 진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역외 탈세' 의심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종 역외 탈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법인 사주 A는 해외 합작법인 지분을 외국 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실제로는 차명으로 계속 보유했다.

한국법인의 수출 대부분을 이 해외 합작법인과 거래하면서 수출대금 일부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외 합작법인에 이익을 몰아줬다. 이 이익금은 고스란히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흘러갔다. 사주가 기업 이익을 해외 합작법인을 이용해 가로채는 이른바 '빨대 회사' 유형이다.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 B는 국내 계열사들과 단순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실절적으로 계열사들은 B사 사업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B사는 계열사들이 단순한 기능만 수행하고 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정사업장 지위를 피해왔다. B사는 한국에서 원천 소득을 내지 않고 국외로 이익을 빼낼 수 있었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B사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수천억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법인 C의 사주는 주소, 가족·자산 상황 등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이지만, 여러 나라에 머물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유목민(Tax Nomad)'이 되기 위한 편법을 저질렀다. 한국법인 C의 사주는 실제로 내국법인 C의 수출 거래에 본인이 소유한 다른 나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소득을 탈루했다.

기업 등 법인 뿐 아니라 개인의 역외 탈세 사례도 적지 않았다.

D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명품 시계·가방 등을 구입했다. 이 카드 대금은 모두 국내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부친이 대납해줬다. 이는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명백한 변칙 증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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