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는 안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우려를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워싱턴 D.C.에 도착, 하원 마이클 매콜 외교위원회 간사(공화당), 제임스 클라이번 원내총무(민주당), 상원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공화당), 코리 가드너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공화당)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철수는 안되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정신에 기초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자는 공감대들이 꽤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우리의 뜻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가드너 의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기삿거리를 만드는 재주가 있다면서 방위비 협상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적으로는 호혜적인 방위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인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겠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을 때 반응은 ‘철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발전돼야 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지소미아 이런 쪽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미 의회의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도하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스처로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매콜 의원도 그랬고, 가드너 의원도 그것(미 정부 입장)은 좀 무리한 요구라는 인식을 같이했고, 그렇게 이뤄지지 못하리라는 것에 매콜 의원도 그렇게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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