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상품 교역 중심에서 기술,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우리의 교역 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차원에선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과의 북핵 대응 공조와 협력을 이끈다는 구상이었다.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다. 회의 기간 전후로도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정상회담을 하는 등 신남방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회의에 분초를 쏟아부었다.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의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종료된 가운데 소위 ‘부산 선언’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밝혔다.
향후 30년도 한국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에서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늘어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됐다고 평가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비전에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를 담았다. 서방 선진국들이 자국의 기술과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고 관세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3분의 1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대한 경제벨트인 역내 '무역 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결의인 셈이다.
이미 한국은 아세안과 태평양 연안 국가와 RCEP를 타결했고 내년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도록 잔여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미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다음으로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특별정상회의 이후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목이다.
신남방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외교와 경제 모두 주변 4강(미·중·일·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정권을 떠나 외교의 운신 폭이 좁았다는 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제 5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미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은 2위로 부상했고 4강에 휘둘릴 외교 관계 악화의 위험을 분산시킬 뿐 아니라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성과로 보인다.
외교건 경제건 늘 미래의 희망을 심는 일에 구상에서 결실까지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더욱 현실적인 상호 번영과 협력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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