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수시 비중 축소
교육부,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수능 비중 확대 유도
2028학년도부터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사회통합전형 신설·법제화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수능을 치루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신입생 40% 이상을 정시를 통해 선발한다.
정부는 대입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 비중을 축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대학은 불공정 논란의 불씨가 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아울러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와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은 점차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을 무기로 정시확대를 사실상 강제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대부분 대학이 재정지원 여부에 혈안이 돼 있어 정시확대 대상으로 지목되지 않은 대학도 정시확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객관식 시험을 보완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나 다른 부분 평가 등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새로운 수능체계안 계획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학생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의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전면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대학에 내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에 도입한다.
아울러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특차모집을 포함한 정시 비중은 2000학년도 96.6%에서 2010학년도 42.1%, 2015학년도 35.8%, 2020학년도 22.7% 등으로 떨어졌다. 2021학년도 정시 비중은 전년보다 약간 올라 23.0%다.
권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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