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 커져 '신속 추진'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양국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가 어제(28일) 서울에서 열렸다"면서 "12월 셋째주(16∼20일) 중에 도쿄(東京)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 협상에 앞서 양국은 다음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날 열린 과장급 준비회의에는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실 과장과 이가리 카츠로(猪狩克郞) 일본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이 참석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양국은 다음달 도쿄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 수출규제와 관련한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뒤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두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면서 접점을 찾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양국 간 대화는 최근 '합의 왜곡' 공방으로 '사과' 논란으로 어어지며 수출 관리 등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큰 탓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간 '냉각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양국 수출규제 관련 협상이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하는 당국자들의 발언도 최근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전날 통상당국 간 대화 등과 관련해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래도 양국 정상이 만날 때 진전된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되든 안 되든 정상회담 이전에 협상을 진행해서 회담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통상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련 업계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신속 추진'의 배경으로 여겨진다.

특히 일본의 경우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로 인한 '실익'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자동차, 여행, 유통업계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지금까지는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잠재적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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