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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 돌파나랏빚 1초에 200만원씩 늘어…2009년 723만원→2019년 1419만원→2028년 2870만원 예상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9.12.01 16:25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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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 액수가 1400만원을 넘어섰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이며 보증채무나 4대 연금의 잠재부채,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된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으며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7만원에서 2005년 515만원으로 2배로 급증했고, 2014년 1000만원을 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997년에 60조원 수준이었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지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에는 111조원으로 나랏빚 100조원 시대를 열었고 4년 만인 2004년(204조원)에 200조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조)에 300조원을 넘었다. 이어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한편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전망의 근거가 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의 시행과 미래 산업에 투입되는 재정이 증가하면서 적자폭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의 경우 1~3분기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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