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연동형 공개토론 제안”...與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핵안과 검찰개혁안 처리를 놓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언)를 신청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파행된 책임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분명히 갈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본회의 거부 규탄대회 및 비상의원총회에서 “왜 두 법이 안 되는지, 왜 2대 악법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멸실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토론에 응해주고, 원포인트 국회 요구에 응해 달라”면서 민식이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반대되는 정치세력의 없는 죄도 만들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민주당은 4+1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하는데, 4+1 협의체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가.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하는 다당제 국회가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 4+1 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건설적인 제안마저 필리버스터 수단으로 역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을 불신했다.
이어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볼모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서면 한국당에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충고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마지막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원포인트 국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199개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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