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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법안, 정쟁적 흥정거리 전락 있을 수 없는 일""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야"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2.02 15:57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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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이라면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면서 "아세안의 지지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방과 방산 협력,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도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정상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 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면서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성숙시키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두 축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과제가 남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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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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