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의 지속적인 생산적 투자 유도
이러한 원인에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2009년 699조 6천억원이었던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평균적으로 약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원에 달하는 반면, 국내 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 비율은 1990년 25.1%에서 2017년 20.7%로 투자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설비투자는 그 감소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장기적인 과세제도로서 대기업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이끌어 경제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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