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권력 뛰어넘는 관리등 재난 대응 할 수 있을 것"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재난 국가대응 체계 의미 크다"
그는 "오늘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된다. 드디어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출범과 함께 소방청을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면서 "이제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방청의 대형재난 현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형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국민 소방안전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다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각 지자체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켜 국민 누구나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도단위의 광역 대응 체계를 국가단위의 총력 대응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권력을 뛰어넘는 가까운 거리 현장 출동과 소방헬기 국가통합 관리 등 재난 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자제의 힘만으로는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리 정부 임기 내 소방 현장 인력 2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치유센터의 건립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법률 시행일인 내년 4월 이전에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지방소방조직의 표준 직제안 마련 등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고, 소방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대하는 문제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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