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경실련 분석
노무현 정부 3123조원 올라 역대정부 최고
문재인 정부도 연간상승액 가장 높아

▲ 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와 경실련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동영 의원실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대한민국 땅값은 지난해 말 기준 1경1500조원이며 이 중 민간 보유 땅값은 95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권별로 땅값 추이를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약 3100조원이 올라 상승세가 가장 컸으며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약 2050조원이 상승해 연간상승액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땅값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9년말 325조원이었던 민간보유 땅값은 지난해 말 현재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이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이 상승해 연간 상승액(1027조)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 땅값 상승금액(단위: 조원). 자료=정동영 의원실

노무현 정부 시절 3400조원이였던 땅값은 임기말 6523조원까지 치솟았다.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6328조원)와 박근혜 정부(7435조원)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9489조원까지 오르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은 이처럼 집값과 땅값이 폭등한 데는 정부가 시늉만 내는 엉터리 정책과 투기 조장 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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