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으로 5~10년 내 파괴적 혁신을 유발할 미래 유망아이템을 발굴해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속에는 이를 가로막는 기존의 법과 제도를 철폐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갈등도 숨겨있다.
특히 원격의료나 공유경제 등을 도입하는데 첨예한 사회적 갈등으로 곳곳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산업혁명이 4세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4세대에 맞은 제도와 규제가 갖춰지지 않아서 생기는 성장통일 수 있다.
정부가 이를 고려해 연내에 관련 규제·법·제도, 초·중등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 인공지능(AI) 교육 방안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내년에 1조원 규모의 차세대 AI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실증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 광주에 AI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하고 AI 학습데이터도 제공한다고 한다. 또 국회에 법안 통과를 대기 중인 데이터 3법 개정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화를 현장에서 실증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자기 정보를 검색·내려받고 안전하게 유통·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공공부문 마이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연계·표준화와 가격산정을 통해 거래·구매 계통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에 이어 차기 주력산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내년에 2000명 규모의 바이오 공정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한다.
기존산업 혁신 대책을 살펴보면 내년에 데이터와 AI 기반 스마트공장과 산업단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2024년까지 약 6조원 규모의 서비스 R&D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제조 전문서비스(MaaS), 종합건강서비스(HaaS), 종합금융서비스(FaaS) 등 종합서비스업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날 혁신성장 보완계획은 혁신성장 파급범위와 속도가 더디고 민간 부분이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특히 이를 실현하는데 발목을 붙잡고 있는 규제 덩어리인 법령 제·개정 등을 수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4차산업혁명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완전자율주행차도 오는 2021년 고속도로, 2022년 시내 도로 시범 운행을 통해 2024년부터 출시한다는 전략으로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 세계가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는 부분을 오히려 새로운 동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따라가는 건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내는 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 낼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분야별 선도국으로 진입한 이상 멈출 수도 없는 형국이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를 내는데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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