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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檢 갈등' 정점으로 치닫나…靑 압수수색檢, 靑비판 나온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민주당 "검찰개혁에 맞선 정치행위"
文정부 출범 후 두번째 압수수색…與, 檢상대 사실상 '전쟁' 선포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2.04 16:52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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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靑-檢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맞선 정치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지는 사건 이후 "유서에도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든 점이 주목된다.

이는 '靑-檢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점점 더 충돌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4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30분경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청와대 참모진들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적잖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공식 대응을 삼간 채 수사 진행상황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배경이 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숨진 특별감찰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이 많다"며 "법이 있다. 국민이 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변인은 "뜬금 없는 강제수사와 허위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로 경찰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 다시 하나 보탤 것인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나선 검찰을 향해 사실상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몸부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감찰 농단 사태를 덮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압수수색을 지연 시켜 번 시간 동안 자료 복원마저 못 하게 하는 비열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응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한 뒤 "은폐하려는 진실은 결국 국민의 눈과 검찰의 손에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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