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국정조사 신경전 팽팽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10여명을 고발했다.
이들 이외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등은 비서실에 근무하며 6·13 선거에 개입해 집권당 소속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1·2차 고발 이후 추가로 드러나 고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검찰 수사에 대해 가만 안 두겠다 식의 민주당도 태도와 자세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국회 의안과에 ‘3대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수사에 맡기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식회의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꺼내들었지만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국정조사를 수용할 경우 검찰 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의 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마당에 새로운 특검팀을 꾸리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슈를 최대한 키우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정조사 모두 수용되기 힘든 카드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서로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에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