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정상화 버스 타야”...野 “정치적 야합”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1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마다 일일이 설치한 필리버스터를 거둬들여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영영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에 오를 기회는 없다”면서 자유한국당에게 필리버스터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고집한다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 9일 본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이 4+1협의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변혁 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4+1이란 근거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심사하고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 멋대로 뜯어고치란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에 즉각 응하라. 끝내 불법심사 강행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혁 오신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행동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변혁 대표는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증액 하는데 4+1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반발로 인해 4+1 협의체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의석수와 별개로 연동률 50%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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