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정상화 버스 타야”...野 “정치적 야합”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11일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계속 고집한다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를 통해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이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표결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 전략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이 4+1협의체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변혁 대표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협상을 거부하며 4+1이란 근거도, 실체도 없는 기구를 만들어 멋대로 심사하고 예산안을 수정하고 있다. 명백한 불법이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친한 사람들 불러 모아 멋대로 뜯어고치란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교섭단체 협의에 즉각 응하라. 끝내 불법심사 강행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후 모든 책임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변혁 대표는 “가장 충격적으로 놀란 것은 예산증액 하는데 4+1 회의에서 각 당의 예산 증액 민원을 받아서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반발로 인해 4+1 협의체 협상이 난항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을 50% 밑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의석수와 별개로 연동률 50%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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