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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으로 치닫는 '靑-檢' 날선 공방靑압수수색 하루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 카드
文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재차 천명한 걸로 풀이
검찰 인사권 조기 행사 여부도 관심
  • 배상익 선임기자
  • 승인 2019.12.05 17:07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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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선임기자] 청와대와 검찰의 날선 공방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한 다음날 곧바로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하루만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원포인트 인사에 나선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카드가 막혀 있던 검찰개혁 속도를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공석 중인 법무부 장관에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61) 의원을 내정했다.

법무부 장관 내정은 지난 10월 14일 조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물러난 지 52일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내정자는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 헌정사상 최초로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와 국회의원으로서 쌓은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을 비롯해 그간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차기 총리로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가 반발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기면서 법무장관 인선만 우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 성향으로 정치적 중량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추 내정자 기용은 문 대통령이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선언한 상황에서 더욱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조국 파동'은 물론이고 최근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으로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주무 부처의 장관으로서 지원하는 한편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이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에 이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형성된 극도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하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이에 따라 추 내정자에게는 검찰개혁 완수라는 중책이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오면 검찰의 인사권을 조기에 행사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일선 검찰의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등이 물갈이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섣부른 관측도 나돈다.

특히 내년 2월 정기인사를 1월로 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안정감 있는 현역 의원을 내세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통과한다면 이달 말께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현직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례가 없었던 이른바 '의원 불패' 전례를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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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익 선임기자 news101@hanmail.net

정치행정팀 선임기자(국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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