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 보호해야
이 법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 값싸게 제조·수입한 의류, 수제화, 가방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라벨갈이)로 인한 도시형소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내 생산‘made in Korea’ 제품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인한 제조업의 붕괴 방지, 유통질서의 교란 및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서영교 의원은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순옥 위원장은 “라벨갈이 범법행위로 인해 소공인의 손기술로 만들어진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이번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소상공인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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