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을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를 차지했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감소했다.
주이용자는 40대 이상 남성, 월소득 200만~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등 순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의 고령층(41.1%)과 가정주부(22.9%)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늘어났다.
불법사금융의 평균이율은 연 26.1%로 2017년말(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았다.
불법사금융 이용경로는 지인 소개(82.5%), 광고(10.5%), 모집인(9.6%) 등이었고, 사유는 대출의 신속 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등을 꼽았다.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의 50%가 단기,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했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에 달했다.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로 낮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1대 1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1.4%p, 신뢰수준은 95%인 가운데 무작위 표본표출과 사금융 이용사실을 꺼리는 특성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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