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의 초당적 협력 기대
또한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이 1천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천 의원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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