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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논의개정 산업안전보건법·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확실한 이행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12.12 15:22
  •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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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TF를 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우선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 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이를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그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특조위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했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며,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올해 2월 5일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4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출범했고, 5월부터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대표성을 보완한 연료환경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8월 19일 특조위가 22개 권고, 9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5일 특조위, 시민대책위, 유족분께 이행상황을 말씀드리고,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됐던 안전등 설치, 마스크 지급 등 문제는,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이행계획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방안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우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확실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故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특조위 권고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이행해 全 공공기관에 안전 우선 원칙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평가방식을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하여 개선한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또한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196명을 컨베이어 운전업무 등에 긴급 투입한데 이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한다.

당정은 이날 방안을 꼼꼼히 챙겨나갈 계획이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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