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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농정정책에 최선 다하길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12.12 19:0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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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북 전주시 농수산대학교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사람중심농정·살고싶은농어촌·시스템선진화·스마트화·안전먹거리"라는 5대 농정 틀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이 피폐하고 도시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농어촌이야말로 한국의 미래가 담겨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도 농어촌 정책을 국가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어촌은 그야말로 늘어나는 폐가와 허리굽은 노인들만이 지키고 있다.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보상은 둘째치고 빚만 늘어 농어촌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지난 수십년이었다. 강남 아파트는 1년에 억억씩 치솟는데 반해 농어촌은 잘해야 본전인 피눈물의 현장이었다.

풍년이 되면 값이 떨어져 종자값, 비료값도 못 갚고 자연재해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농사를 망치는 악순환의 시대였다.

한번 떠난 이들은 다시 고향인 농어촌을 찾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향후 20여년내에 농어촌은 그야말로 유령마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대처하고자 문재인 정부들어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점을 주목하고 있다.

농부나 어부도 강남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처럼 벤츠도 BMW도 아우디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와야 사람들이 농어촌도 미래형 일자리라는 인식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밝힌 농어촌 구상을 보면 오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이다.

또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바다둘레길·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으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6천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천200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각 분야 최고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농사야 말로 천하의 근본이라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명구을 되새겨 농산어촌 대응책에 임하기를 기대한다.

최첨단 산업국인 독일도 농업을 지켜야할 10가지 이유를 들었다.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농업은 우리 국민산업의 기반이 된다.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준다. 농업은 값 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한다.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우리가 농산어촌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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