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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분쟁 합의,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19.12.16 14:3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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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 폭탄을 가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1년을 넘기면서 가까스로 지난 13일 1단계 합의를 했다.

그것도 첫 소식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인 트위터를 통해 나왔다. 시대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소통하는 만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지난 1년여 넘게 무려 13차례나 협상한 첫 합의치고는 어설프다는 지적이다.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풀이다.

특히 중국은 대외관계의 합의 때 서명 직함에 따라 그 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지난 1년이 넘게 13차례의 회담 속에 갈수록 보복관세의 수위를 높여오다 느닷없이 1단계 합의를 했다는 점은 양국 지도자들이 처한 정치적 이슈를 잠재우려는 '윈윈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단계 합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형식과 내용에서 보면 무역분쟁의 불씨가 잠시 소강 국면을 갖자는 뉘앙스를 풍긴다.

우선 미국 쪽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문제가 불거져 있고, 중국은 무역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국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단계 합의만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을 안심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 소식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했지만, 관례상 좀처럼 회담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중국이 국가 중대사를 각부서의 차관들 공동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발표문이 나왔다는 점이 뭔가 급조된 합의라는 분석이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소장 전병서)는 이번 회담의 결과가 수상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그간 13차례나 얼굴 맞대고 치고받고 했지만 정작 13번 만나서도 합의 못 본 사항을 마주 앉지도 않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합의 과정 이상하다는 것이다.

둘째 발표문의 내용이 미국은 중국이 동의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발표문에 숫자 하나 없고, 제재 해제수단에 대한 언급이 미국은 없고 중국은 기자회견 문답에서 나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셋째 미국의 중국제재 해제에 대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일정표와 금액이 없다는 점이다. 구매액도 트럼프, 커들러(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말이 모두 다르다.

넷째 중국은 부총리급이 협상을 13차례나 해 놓고 기자회견은 정부 부처 장관도 아니고 실무자급인 차관들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발표해 발표의 격이 너무 떨어졌다.

마지막 다섯째는 합의문 당사자가 격이 원래 트럼프-시진핑이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지만, 1단계 합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류허(중국 국무원 부총리) 간의 사인으로 이뤄졌다. 합의 내용이 대통령이 나설 정도의 중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미·중의 합의문 총 9장의 내용 중에 서론 결론 빼면 7가지의 분야에 합의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표도 없고 합의 기본 문서에서 지켜야 할 6하 원칙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 13차례의 협상치고는 믿기지 않는 1단계 합의로 풀이했다.

이번 1단계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 구체적인 수치 합의를 보면 미국은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고 했던 1100억달러의 중국산 잡제품 보복관세를 기존 10%에서 7.5%로 2.5%포인트 인하한 것 뿐이다. 나머지 상황은 맞보복 전과 다를 바 없다.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으로부터 2000억달러대의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아무튼 양측은 1단계 합의한 사실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좀 어설프다 싶은 미·중 무역분쟁 1차 합의는 연말과 2020년 신년계획을 앞둔 중국 쪽에서는 경기하강에 맞물린 국민의 심리안정에 도움이 되고 미국은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트럼프의 외교성과 만들기 차원이라는 풀이다.

이 때문에 2단계 협상에서 여전히 잠복 중인 기존 관세문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시나리오별로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우리 대외무역의 주요 당사국인 만큼 관계 당국의 시나리오별 대응이 북핵만큼이나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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