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입법으로 中에도 경고…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도 비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 입법을 주도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성탄선물' 경고에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밴 홀런 의원은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상원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이 고강도 대미압박 행보에 나설 경우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밴 홀런 의원은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이 느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입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예외허용 권한이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유지하는 데 진지하다는 분명하고도 초당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는 건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이들이 추진하던 법안의 골자는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웜비어법'은 2017년 발의돼 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회기를 넘겨 폐기됐다. 올해 다시 발의됐으며 미 국방예산의 근거법률인 국방수권법에 조항으로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 롭 포트먼 의원도 "사실상 그들(북한)이 웜비어를 살해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강화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 아들의 이름을 딴 대북제재 강화조항을 환영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억류됐다 2017년 6월 의식불명으로 풀려났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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