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규제 일부 완화
靑,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원칙 불변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對)한국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했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지난 7월 이후 취한 수출규제 중 극히 일부에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0일 포토레지스트(감광제)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로 지난 7월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됐다. 일본정부는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7월 1일 3개 품목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7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 한 품목에 대해 일부 규제 완화를 실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으로 되돌아 가야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오는 한일 정상 회담 이후 진일보한 정책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우리나라가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해야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의 반도체 일부 부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여전히 청와대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한국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 문제를 넘어 한일 역사 문제까지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아 양국간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는 '조건부 종료 연기'를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협상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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