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플러스 전환위해 정책적 지원 강화
[일간투데이 신용수 기자] 2020년 우리나라 수출은 부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가 다시 상승기류를 타며 1분기 중으로 플러스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완벽한 반등'을 점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면서 "미중 스몰딜(부분합의) 가능성,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 대외 불확실성 완화와 반도체 가격 회복, 수주 선박의 인도 본격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도 '2019년 수출입 평가 및 2020년 전망'에서 "내년 수출액은 약 5610억달러로 올해보다 3.3% 증가하겠다"고 예측했다. 수입도 3.2% 늘어난 5220억달러에 달해 전체 무역 규모는 1조83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2020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와 수출 전망'에서 내년 한국 수출은 올해보다 3% 가량 증가하며 55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의 예측 근거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회복이다. 무역협회는 반도체가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재고 정상화, 데이터센터 수요 회복, 5세대 이동통신(5G) 도입 확대 등의 호재가 이어지고 가격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1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중심의 신차 효과에 힘입어 미국 시장에서 선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트라는 내년 중 중국·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나 중동·유럽·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같은 호재가 있어 일반기계, 선박류,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무역금융과 수출마케팅 관련 부분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무역금융은 기존 350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8.5배, 통상 분쟁 대응 예산은 92억원에서 234억원으로 2.5배 늘렸다.
코트라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한다.
국내외 수출 관련 기관과 협업해 수출 지원 대상 기업 수는 2만개에서 3만개로 확대된다.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수출기업 수를 10만개 이상, 중소·중견기업 평균 수출액은 220만달러로 늘린다.
무역보험공사도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부터 해외판로 개척, 수출이행자금 조달, 수출위험 관리까지 돕는다.
통상환경도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무역분쟁으로 대립각을 세우던 미국과 중국은 1차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이 부분합의를 통해 무역분쟁 진정세를 보이면서 증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일 수출갈등도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양국 갈등은 우리나라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대화의 장을 열면서 전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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