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촛불로 시작된 개혁을 공수처 설치와 같은 제도화로 완성시킨 분"이라며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도 역임하셨을 정도로 아주 경륜과 또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그렇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면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 조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 "역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재차 당부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우선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대통령께 감사한다"면서 "명의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 이듯이 검찰이 어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그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시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임기가 0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전부터 각종 일정을 소환하며 법무부 수장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문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때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어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 오전 11시에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정부신년회에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오늘 오후 취임식을 검토했지만, 내부 준비 상황 등 때문에 내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취임식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때도 취임식에 불참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해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급 인사를 먼저 하고 설날 전후 후속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역대 어느 인사보다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만, 일단 소폭 인사를 한 뒤 8월 정기 인사 시즌에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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