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 90조원으로 늘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설 연휴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난해보다 7조원 늘린 90조원으로 책정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94만 5천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포인트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말 통과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천200억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1월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사업 등 예산을 조기 지원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에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한 대책을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당·정·청은 경기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관련법 통과가 시급하다”며 “기초연금·장애인연금·국민연금 등의 정상적 집행을 위해 연금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