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에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변화와 개혁은 쉽게 빨리 결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다짐이 국민의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개혁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신년사 서두에 제시한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목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여성·청년·어르신의 노동시장 진입도 챙기겠다는 대목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창조적 파괴만큼이나 현 노동 시장구조를 바꾸지 않은 한 힘겨운 일일지도 모른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그래서 주목되는 부분이다. 4차산업혁명이 우리 산업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시점에 노동시장도 그 변화에 맞춰 재교육을 통해 이들이 다시 변화된 시장에 합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사다리를 놔주는 역할에 예산과 재정집행을 과감하게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이 각자 분야의 현장 경제 주체로 진입해야 선순환 효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축적된 경험이 응축된 은퇴자들이 그들이 축적한 각 분야의 소중한 경험을 다시 사회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개혁은 당면한 과제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인구의 상당 부분이 은퇴자로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국가가 짊어질 무게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챙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도 변화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행동 주체인 지자체와 행정부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신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라는 대치국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틈바구니에 생존을 넘어 멈출 수 없는 초격차 기술전쟁을 치르고 있다. 세계가 초연결 시대로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한 번 뒤처지면 낙오되는 살벌한 시대에 변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숫자만 매년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 공무원이 국민의 무거운 짐을 나눠서 진다는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다짐도 의례적인 신년사로 그칠 수 있다.
누구나 신년이면 다짐을 한다. 그 다짐이 한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어떻게 열매로 맺어졌는지는 각자의 몫인 것처럼 그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의 변화다.
국민에게 주문하기 전에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매의 눈으로 살피고 제도로 지원해야 한다.
최종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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