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 역시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내 의장단 60명 확보라는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해오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연구성과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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