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탈루 등 재산문제 거론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삼권분립 훼손과 소득세 탈루 등 재산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처음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총리직을 맡는 일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며 총리직 수락이 쉽지 않았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의 경중이나 자리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생각에 총리 지명을 수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야당은 국회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 부하가 되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임 국회의장이 총리에 간다는 것은 여당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삼권분립 위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했고, 하원의장 출신이 주일대사를 지내기도 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박경미 의원 역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면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자꾸 드는데, 외국은 권한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실망스럽다”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쓸쓸함을 감출 수 없다. 국회 의장으로 계셨던 분이 국무총리로 인사 검증받는 것 자체가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날 정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친형과의 채무관계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채택과 자료제출을 정 후보자가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박사 논문 중 일부가 1991년 이모씨의 고려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2012년 새누리당 시절부터 제기해 왔다.

논문 표절에 대해 정 후보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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