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항명...野, 대학살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의지를 다지면서 검찰이 항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학살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기 혁신을 하고 검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반성하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서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권력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으로, 이번 검찰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쇄신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해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례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며 의견 제시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검찰을 향해 비판을 가했다.
반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면서 검찰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담당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에서 배제되자 맹비난한 추 장관이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면서 ‘추로남불’이라는 명칭을 구사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김조원 민정수석은 사태에 책임지고 거취를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햇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고, 추미애 장관 역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토를 이어갔다. 주광덕 의원은 요직에 임명된 인사들을 한명씩 언급하며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그래도 박근혜 정권은 혼외자라거나 보고 규정 위반 같은 꼬투리라도 잡고 내쳤지만, 문재인 정권은 통상 정기인사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6개월밖에 안 된 사람들을 인사하면서 검찰총장 의견조차 안 들었다. 아니꼬우면 나가라고 압박하는 게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 사법 개입이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됐다. 권력이 그야말로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