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비리 차단 및 주민참여 방안 마련키로

그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사실상 독점돼 온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를 선언하고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투명성 강화와 입주민 참여 및 관심유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중점 목표로 제시하고 25개 사업에 대해 4년간 18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주민 중심 개정

우선 시는 제정 13년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하고 공동주택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한 표준규약으로 시가 제정해 각 공동주택에 배포하면 각 공동주택의 의사결정기구가 자율적으로 채택 운영하게 되며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또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을 마련하고 접수와 처리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토록 명시하는 등 민원처리를 제도화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공동주택 홈페이지’에는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 홈페이지는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단지별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등 주요 유지보수항목의 비교 ▴입찰정보 ▴아파트 직거래 장터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투표 ▴법령정보 ▴커뮤니티 우수사례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된다.

◇관리 투명성 강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관리비 잡수입과 중간관리비는 매월 한 차례씩 건별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표준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보급해 공동주택 홈페이지에서 단지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업체 선정과 경비, 청소, 소독 등 용역사업에서 총액기준 최저가 입찰을 통해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무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상세내역에 의한 입찰제도 도입된다.

또 장기수선충당금(보수하자 수리비)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2년에 1차례 이상 지도 감독하고 자치구에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을 운영해 2억원 이상 공사와 1억원 이상 용역 등에는 자문을 받게 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정비조합 임원은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주민 3∼5명이 각종 공사와 용역 검수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검수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과정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고 아파트 단지 민원 접수 대장을 마련해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시는 주민들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커뮤니티사업 50개를 선정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시설보수 유지비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공동시설 면적 기준을 가구당 0.3∼0.6㎡에서 1.3㎡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사회복지나 주택관리 유자격자, 관련학과 출신자 50명을 선발해 2주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거쳐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한 뒤 올 하반기부터 자치구별 2명씩 공동주택에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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