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영천·양평~송파 도로 등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

최근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의 건립 요구가 계속됨에도 불구, 정부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평가로 인해 좌초되는 지역 SOC사업들이 늘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문제로 인해 해당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울산 언양~경북 영천간 54.8km 구간의 확장 사업.

이 사업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경제성분석에서 0.77점을 받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을 받은 것.

통상 경제성분석이 1보다 높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1보다 낮을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분류된다.

해당 지자체인 울산시 등은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시는 확장사업이 추진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미 326억원의 부지보상금을 투입해, 사업이 좌초되면 예산 낭비라는 비난에도 시달리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이 구간만 미확장 구간이라 88고속도로보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배나 많다"며 "더구나 정체 현상도 심각해 확장사업이 절실한데 이번 결과로 인해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수도권의 경우, 양평~송파간 민자도로가 경제성평가에 따른 도의 추진의지 부족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 양평군 양서와 하남, 송파를 잇는 총 길이 22.8㎞의 이 민자도로 사업은 당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2지방선거 당시 정책협약 과제로 제시한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비와는 별도로 도비를 연간 678억씩 4년간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도의 부담이 적잖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서도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업 추진에 불확실해졌다.

평가결과, 해당 구간 민자도로는 하루 6만대가 통행해야 사업성이 있지만 수요예측결과는 3만6천대에 불과해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도비 확보도 무산될 공산이 커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타당성 부족으로 건립 계획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통행량 수요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도비 확보의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사업 좌초를 예고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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