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인 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가 유소년보다 150만여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보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반갑잖은 시그널인 셈이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으로 관련 통계 발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15∼65세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평균연령은 42.6세로 집계돼, 지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 처음 40세를 돌파했고 2018년(42.1세) 42세를 넘겼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평균연령은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화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먼 산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유소년인구는 변화가 없는 반면 고령화는 갈수록 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도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구분포도가 역피라미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다방면의 정책 전환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형적 인구 구조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조짐이 현실화하고 있다.

농촌 지역 초등학교는 폐교가 돼 잡초만 무성한 반면,  요양원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로 넘쳐난다.

0∼9세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8%(416만6914명)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작지만 50∼59세(866만7377명)는 전체 인구의 16.7%로 가장 비중이 컸고, 뒤이어 고령 인구인 65세 이상은 37만6507명 증가하며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겼다. 


즉, 50대 이상이 머지않아 65세 이상 고령화로 진입하는 시기는 가속화 되고, 인구절벽은 현실화하고 있다는 결과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인구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중국도 1인 자녀 정책을 최근 해제시켜 기존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재빨리 인구 정책 노선을 수정하며, 노령화와 인구절벽을 대비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가장 큰 원인은 출산 기피 현상이다. 자녀를  출산해도 미래에 대한 부담감을 견디기에 벅찬 사회가 돼 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저출산 대책을 수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270조 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신생아는 감소했다. 

자녀를 양육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책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도·농촌간 균형 발전이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도시 집중화에 따른 부동산 폭등 등의 결과가 현재의 인구 불균형 현상을 야기했다. 

인구가 줄면서 기본적으로 노동력 부족, 생산성 저하, 세대 간 일자리 경쟁 등이 문제가 파생되된다. 반면 늘어나는 복지수요 증가로 그 부담은 세금이라는 국민 각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부담은 우리가 모두 고통스러운 짐으로 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대전환점을 찾아야 한다. 

당장 고령화의 기준이 되는 65세를 근거로 시행했던 여러 정책을 조정할 사회적 합의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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