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당명 사용 불허 촉구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13일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허 여부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당의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 위배, 정당법상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과 취지를 흔드는 퇴행적 정치행위가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가 한국당 사무부총장의 부인이라는데 당명, 구성원, 재정까지 모두 영혼 없는 정당”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 혼돈 초래를 목적으로 유사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거리로 한국당에 진지한 성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한국당 원영섭 사무부총장의 부인이 비례한국당 대표인 것에 대해 원 부총장은 업무편의와 신뢰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눈속임”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하청조직이라면서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대변인은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 제8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정당이자 정당법 2조와 41조를 위한반 정당으로 선관위는 마땅히 정당 설립 명칭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과 정당법의 취지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향후의 유사한 창당 시도도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를 개혁했는데 전개되는 양상은 전혀 반대로 개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비례 한국당이니 비례 무슨 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는데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년에 걸쳐 큰 파란을 겪은 것은 승자독식, 양당제 체제를 합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다당제 형태로 바꾸고자 하는 거대한 움직임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극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던 한국당이 제도가 바뀌고 나니 악용하려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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