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文 대통령, 집권 4년차 내공 발휘해야
  • 최종걸 주필
  • 승인 2020.01.14 14:37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네이버 밴드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폴라
핀터레스트
URL 복사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부쩍 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올해 들어 지난 7일 신년사에 이어 오늘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국정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집권 하반기 정책이 기대되는 시점에 적절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의 선거 공약 중 핵심 쟁점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된 만큼 이제는 문 대통령 집권 4년차 구상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부동산 문제부터 당장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고 나면 치솟는 부동산 정책이 당장 그 시험대로 오른 만큼 부동산으로 한탕 하려는 그 투기부터 잠재우는 게 급선무다. 

아울러 4차산업의 본격 진입에 따른 규제 해소에도 정책을 집중시켜야 한다.  기존 제도가 4차산업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연출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4차산업 시대에 불필요 하다면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거둔 개혁의 결실로 평가할 만하다. 

검찰은 66년 독점 권력을 상실했다. 민의(民意)에서 이양된 권력이라는 주지의 사실을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권력의 이면에는 국민의 요구가 동반되는 상황을 천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요구로 부여된 권력이 국민을 외면할 때, 권력의 가공할 만한 힘도 모두 상실되기 때문이다. 

공수처 간 권력이 함부로 국민에게 폭력적 권력으로 나서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아울러 집권 4년 차에 돌입한 대통령의 인재 등용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설에는 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는 소리도 회자된다. 

이는 분별 없는 야당이 거리 정치에 뛰어 들면서 국민의 정치 혐오감만 부추겼을 뿐 대안도 대책도 없다는 지탄을 받아,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은 긍정적으로 인식됐다는 의미다. 

즉 문 대통령이 현 야당의 무능과 아집에 무임승차한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트집 잡기에도 나머지 4당이 집권 여당과 함께 대통령의 선거 공약법안까지 통과시켰으니 문 대통령의 '무임승차'론이 힘을 얻을 많도 하지만 민심은 그리 간단치 않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집권 4년 차를 맞는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수 있는 심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야당의 덕을 봤던 문재인 정부가 선거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야당에 제대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국민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그 사안을 보고 선택한 만큼 야합이 아닌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 

국민 간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힘겨루기 사안에 대통령이 명쾌히 지적한 것은 향후 행정부 내 잡음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국정의 패착을 불식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외교 문제에 관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이번 정부 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해야 한다. 

남북과 북미 간 외교 현안에서 우리 정부는 ‘잘해야 본전이다.’ 보다는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통념을 뒤집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년 차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