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우리' 문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응조치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며 "남북 협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 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제 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을 수 있다"며 "도쿄올림픽의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뿐 아니라 나아가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개최도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비핵화 국면을 두고 "남북, 북미 대화 모두 낙관할 수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남북 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메시지를 잘 봐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남북 관계 발전이나 남북 협력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통미봉남'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외교하는 것은 아니고 1년 후, 2년 후 긴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던 지난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생일 축하 인사를 건네 달라고 한 데 이어 북한에 별도의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한다"면서 "양 정상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의 교착과 맞물려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는 남북 관계의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어쨌든 남북 관계는 우리 문제여서 우리가 조금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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